공익직불금 : 농민지원금, 농지 직불금

공익직물금

과거 농지 직불금, 농가 직불금, 농부 지원금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으나 공식적인 명칭은 공익직불금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소농직불금

농지 면적에 관계 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불금

일정 요건 : 개인 경작 면적, 농가 소유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소득 등

> 일정요건, 거주기간 등이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현재 정액 금액 130만원 (2025년 8월 14일 기준)

 

* 기본적으로 농지면적 300평 이상, 1500평 이하, 3년 이상 농촌 거주 및 종사, 농업외 소득이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 소득 기준)

 

2.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

 

3. 선택적불제도

친환경 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

 

 

4. 개인적인 생각

텃밭텃밭 했는데 이런 정책이 있다니 

진짜 땅 갖고 싶다

 

 

5. 관련 사이트

https://www.mafra.go.kr/gong/2593/subview.do

공익직불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