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 유예

기소 유예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선고 유예는 기소 했으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
집행 유예 형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을 미룬 것

기소 유예, 선고 유예, 집행 유예는 언제 유에가 진행되는 지에 따라 나뉜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 유예

 

 

 

유예 :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날짜나 시간이 미루는 것

 

 

기소 유예, 선고 유예, 집행 유예는 언제 유예가 진행되는 지에 따라 나뉜다.

 

 

 

● 기소유예

유죄, 무죄를 가릴 수 없는 단계에서 사건이 끝남, 전과기록 남지 않음

피해자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것

검사가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하여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선고유예

유죄임. 전과기록은 남지 않음

기소는 했으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아예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

1년 이하 징역,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한 경우 선고유예 할 수 있다

유예기간 중 자격 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면 선고유예도 취소됨

 

● 집행 유예

 

유죄이며 전과기록이 남음
기소와 선고 모두 이뤄짐

선고가 되어 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을 미룬다.
3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시 집행 유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