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위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독립을 꿈꾸며

오로지 나를 위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주택 보증공사 및 인터넷의 정보를 취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를 위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계약 전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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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납세 증명서 등 기본 서류 확인

 

1) 건축물 대장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동호수 일치 여부 확인,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 기본 정보 확인
>>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기에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렵다

 

* 무허가, 불법 건축물 확인 방법
1. 현장 방문
2.건축물 대장 열람 : 세움터 이용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eais.go.kr)

 

 

 

2) 등기부등본 :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하기

 

갑구 : 소유자
을구 : 근거당권, 선순위 권리 관계 등이 표기됨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움.

 

확인 방법
1. 등기소 :  가등기, 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확인 가능

인터넷등기소 (iros.go.kr)

http://www.iros.go.kr/PMainJ.jsp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 필요

 

 

 

3)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 전환이 어려움.

확인방법
1) 납세 증명서를 통해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의 미납내역 확인 방법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함
* 국세 : 세무서 또는 홈텍스
* 지방세 :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가능

계약전에 알고 싶다면 계약 전 요구하거나 계약 특약으로 넣을 수 있음.

 

 

 

 

2. 적정 시세 확인

 

 

전세가율 :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 조심하기
>> 매매가 하락시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 높음

확인 방법
부동산 테크

부동산테크 (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molit.go.kr)
부동산 정보 사이트
여러 부동산 중개소 등을 통해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야 함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이 부분은 본인이 손품 발품을 팔 수 밖에 없는 부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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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 신분 확인 >> 신분증 확인 / 얼굴 대조 필수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
대리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확인

* 계약금 입금시 임대인 계좌인지 확인 

 

 

 

2. 공인중개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정보 확인 필요

확인 방법 
1) 국가공간정보포털 에서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 (nsdi.go.kr)
2) 해당 시, 군, 부동산 관련 부서 전화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

 

 

 

3.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하기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molit.go.kr)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혹시 몰라서 첨부함

221121_contract_form.zip

0.09MB

계약 후 나의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 담보권 설정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기

 

 

 

4. 계약 내용 확인하기

주택 주소 면적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임대인과 중개사의 인적 사항 확인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확인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의 금액 및 주체 확인

 

 

5. 특약사항 재확인

구두로 약속된 특약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점검하고 또 점검하기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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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임대차 신고하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 신고하기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됨

>> 보증금 보호에 유리함

 

신고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고
2)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molit.go.kr)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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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1. 권리 관계 변동 확인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근저권장 설정 등의 변동 사항이 없는 지 확인

 

2.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

 

 

 

 

 

이사 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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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

 

전입 후 14일 이내에 의무 신고

+ 주택전월세 신고
>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바로 할 수 있음.

 

 

신고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고
2) 정부 24 온라인 신고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도시 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 보증 등의 보증기관의 보증상품에 가입하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13 (sgic.co.kr)

SGI서울보증

 

 

 

 

이후 간간히 확인해 볼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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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

임대인 변경 여부 및 근저당권 변경 등을 위해 확인 필요